여성정치 (WOMEN & POLITICS)

2002 - 봄호 제34호

목      차

2면	인사말

여성승리 2002! / 김정숙

3면	특별기고

개정된 정치관련법과 6월 지방선거 / 박숙자

4-6면	연구소활동 이모저모

7-9면	2002지방선거 특집

여성지방의원들이 평가하는 한국의 지방의회 / 엄태석

10면	2002지방선거 특집 칼럼 여성-대안적 리더 / 김민정

11-12면	지상중계Ⅰ

2001 정치교실 「2002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13-14면	여성정치칼럼

남성 중심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 김금래

여성이 정치무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 유승희

15-16면	국제회의보고

제4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17면	지상중계Ⅱ

UN ECOSOC 협의지위취득 단체 간담회

18-19면	국제회의보고(CAPWIP Congress)

“새로운 리더십과 미디어”에 관한 아․태지역회의

<인사말>

여성승리 2002 !

김정숙(국회의원/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jskim46@kiwp.or.kr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한 국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부패율을 보였지만,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그 반대 현상을 나타냈다고 한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시켰으며, 더 나아가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높은 국가의 경우 부패정도도 낮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 개인들의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는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고, 현실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선거에서 총 당선자 4,303명 중 여성은 40명에 불과하여 0.92%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광역의회의 경우 전체 당선자 858명 중 8명이 당선되어 0.9%를 차지하였다.

1995년 6․27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5,756명(비례대표 95명 포함) 중 2.2%를 차지하는 128명(비례대표 42명)으로 1991년 지방선거보다 상당히 늘어났다. 광역의회의 여성당선자는 총 56명이 당선되어 5.76%를 차지하였고, 기초의회 여성당선자는 72명으로 전체 4,541명 중 1.58%를 차지함으로써 수적인 면에서 1991년보다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1998년 선거에서는 후보등록에서부터 여성의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여성당선자의 비율도 2.17%로 1995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사회발전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여전히 여성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여성이 최소한 10% 이상은 대표되고 있으며, 1/3정도를 차지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대조를 보여준다. 또한 작년 실시된 프랑스의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선출에서 남녀동수후보공천제가 적용되어 여성의원비율이 47.5%로 급증한 사실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자치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가라기보다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관념이 강하다.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사회봉사를 위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지방정치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일찍이 정치에 입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여성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정치의 원년에 속하는 대표자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여성예비후보는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예비여성후보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음을 명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여성들은 제도적이며 외부적인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프랑스의 정치권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도록 압력이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여성들은 투표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이를 지켜본 정당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하여 여성정책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여성계가 단합된 힘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선거법의 개정 및 선거공영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동수법이 제정되기까지 프랑스의 페미니스트들은 정당내에서, 국가내에서, 정부밖에서 여러 가지로 이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표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과 대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날 때, 그리고 뚜렷한 성향을 보여줄 때, 정치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며 성평등정책도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선거에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가능성 있고 정치적인 비전을 가진 여성들이 지방정치에 도전하여야 할 이유가 생긴다. 프랑스 시의회, 도의회의원후보여성들의 직업에서 주부가 상당히 높았고, 특별한 정치적 경험이 없었던 것도 이런 점을 상기시켜준다.

또한 앞으로 할당에만 여성정치의 앞날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천될 여성정치인의 풀을 확대시키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뿐만이 아니라, 여성계, 정부에서는 여성정치인의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교육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고정관념을 없애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을 양성하는 일은 여성정치인 확대에 좋은 거름이 될 것이다. 훈련되고 준비된 여성이 없다면 할당을 하여도 충원될 여성인력이 부족하여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나라의 앞날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의 오랜 구태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향한 대장정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외적 요인들만을 따지고 준비하지 않을 때 여성들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를 명심하고 책임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거에 철저히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전진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선거혁명의 새 장이 활짝 열릴 것이고, 진정한 여성정치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

<특별기고>

개정된 정치관련법과 6월 지방선거

박숙자(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 sookja@assembly.go.kr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여성계가 요구하면서 주목해 왔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3월 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정치관련법은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로 이중 여성관련 내용은 주로 이번 6월에 치룰 시․도의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즉,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여성들의 지역구 출마를 권장하기 위하여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으며 경제력이 약한 여성후보자를 돕기 위하여 후보자기탁금을 하향조정하고 기탁금 반환조건도 완화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이상을 여성에게 추천하도록 하되 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 포함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 추천비율(50%)과 순위를 위반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등록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단 등록된 경우에도 여성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로 여성을 30%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를 30%이상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추가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시․도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예산에 계상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이 보조금의 배분방식은 보조금 총액의 50%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보조금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03년 1월 1일로 명시해 놓음에 따라 이번 6월에 치루어지는 지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기탁금 반환요건을 종전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다.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부터 모두 세차례의 선거를 치루었으나 매번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와 하늘의 별따기에 비교되는 정당의 공천받기 및 남성중심의 고비용 정치풍토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당선률은 매우 낮았다. 그리고 여성들의 저조한 후보출마와 정치적 무관심 등,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여성들은 중앙 정치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도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6월의 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치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여성의 진출이 좀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 6월 선출직에 대한 남녀 접근 평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모든 정당에 대해 남녀동수 공천제를 의무화하는 법규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처음으로 치러진 지난해 3월의 지방선거 결과, 주민 1만5천명 이상의 코뮌에서 여성시장이 44명이나 나와 이전의 33명에서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시의회 여성의원의 비율도 기존의 22%에서 47.5%로 급증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한다.

이제 선거제도는 어느정도 바뀌었다.  물론 여성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모두 반영된 것도 아니며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였으나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지역구 전체의석 수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지역구후보 공천시 여성할당 비율을 30%로 명시하였으나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장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 만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여성들 스스로의 변화이다. 우선 용기있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져야 하며 그 지역의 여성들은 용기를 낸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밀어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당을 기웃거리며 비례대표 자리를 탐낼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정당활동에도 참여하면서 공적을 쌓아 공천을 얻어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낸 여성 정치지망생에 대하여 여성들이 확실하게 연대하여 밀어주고 지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성의 몫은 남성들이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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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지방선거 특집>

여성지방의원들이 평가하는 한국의 지방의회

엄태석(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과)

tesok@hanmail.net

Ⅰ. 서론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21세기는 여성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마치 이들의 생각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여자 대통령과 수상이 탄생하였으며, 일본과 같은 보수적인 나라의 외상에 여성이 취임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정치계로의 진출이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 특히 지방의회는 여성의 정치권 진출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가 민주성과 효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참여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 여성의 정치참여의 통로로서 지방의회의 의미 또한 크기 때문이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될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성이 또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성의 사회진출 및 공직진출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성평등화의 구현을 위한 진지한 구상에 발로하였다기보다는 여성의 표를 의식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기에 그 성과 또한 이렇다하게 내놓을 것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의 재개로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여성의 정계진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논의의 수준과 차원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각 정당의 공약은 그저 공약에 그친 감 마저 없지 않다. 여전히 여성들의 정치권진입의 장벽은 높고 견고하며, 그 성과 또한 미미하다. 이러한 까닭에 지방자치를 계기로 여성의 정계진출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왜 이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다 많은 여성들을 지방의회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 등에 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현재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지방의원들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그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공간, 즉 지방의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이들이 지방의회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직 여성의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이를 위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광역의회 여성의원과 기초의회 여성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여성 지방의원 95명(광역의회 39명, 기초의회 56명) 가운데 68명(광역의회 26명, 기초의회 42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한국 지방의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일차적 목표이다. 나아가 지방의회를 보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또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제로서 제대로 작동케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부차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1998년 6.4 지방선거 당시 당선된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수는 41명이었으나 현재 2명이 사퇴한 관계로 39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Ⅱ. 여성 지방의원의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1. 단체장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

단체장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여성의원들 대부분이 단체장의 강한 권한, 단체장의 독주 등이 문제라고 답하고 있다. 이들의 응답을 보다 크게 범주화하면 결국 단체장의 강한 권한에서 나오는 독선과 선심행정,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집행부의 무성의와 비협조 그리고 이를 충분히 견제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 약한 권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여성기초의원들의 경우 12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단체장의 독주를 문제로 들고 있다는 것과, 정파간의 대립이나 결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광역과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이 10명이나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은 여성기초의원들이 여성광역의원들에 비해 단체장의 독주를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기초의원들이 여성광역의원들에 비해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번 설문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정파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지방의회 수준에서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례의 발의나 단체장에 대한 견제,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정당공천 등에 관한 설문에 있어 정당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견해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정당이 지방정치의 중요한 기제로서 그다지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기초의원들의 경우 여성광역의원들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한데, 이는 정당내에서의 기초의원들의 지위가 광역의원들에 비해 더 낮고 광역의원들의 정당에 대한 친화력이 기초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체장에 대한 견제

단체장에 대한 견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성지방의원 42명(62%)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15명(22%)이 “그저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8명(12%)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여성지방의원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는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여성광역의원에 비해 여성기초의원들이 더 강한데 이는 위의 설문의 결과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은 매우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지방의회에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강제적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3. 지방의회의 권한 가운데 부족한 점

지방의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집행부의 위법에 대한 제재 및 처벌권 그리고 의회사무직에 대한 인사권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대답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 대한 답변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좌할 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 이러한 전문성이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제적 처벌적 권한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방의회 사무국(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문제로,  지금과 같이 집행부의 공무원을 의회 사무국의 직원으로 발령하는 경우, 인사권만을 지방의회에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인사권의 부여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직렬 공무원을 새로이 선발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공무원 편제를 조정하여 의회직 공무원을 직렬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행 입법고시와 같은 시험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 지방의회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4. 조례안의 발의의 어려움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발의권과 의결권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조례안의 의원발의는 10% 미만으로 그나마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 의원의 신분이나 공무원 직제 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순수한 의미의 의원 발의는 더욱 적어진다.

행정자치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1999년 기초의회가 처리한 13,153건의 조례 가운데 의원발의는 834건으로 총 발의 건수의 6.3%에 불과하다. 광역의회의 경우, 총 1,438건의 발의 가운데 의원발의는 134건으로 의원발의 비율이 9.3%에 달해 기초의회보다는 높으나, 이 역시 10%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무엇이 조례안의 발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상위법의 제한과 의원간의 갈등, 대립 및 비협조가 잇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문에 대한 여성광역의원과 여성기초의원들의 답변 순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성광역의원의 경우 “별 어려움이 없다”는 항목이 가장 많아 6명이 응답한 반면, 여성기초의원의 경우 “전문성 부족”에 14명의 의원이 응답하고 있다. 이는 여성기초의원들이 전문성 부족을 더욱 실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의정교육기관의 설치나 보좌인력의 필요성이 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에서도 의원간의 갈등이나 대립, 그리고 비협조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앞의 질문과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정파간 갈등이나 대립이 단체장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의원간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초의원들에게 더욱 많은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5. 행정감사 및 조사의 어려움

여성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기능적 행정감사가 어려운 이유를 자료부족, 전문성부족, 그리고 시간부족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짧은 시간에 자료도 부족하고 또 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광역의원의 경우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자가 다섯 명이나 되고 집행부의 협조부족에 대한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은 여성기초의원들의 응답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여성기초의원의 경우 “집행부의 협조부족”에 대한 응답자가 열한 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에 비해 사무요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전문의원들도 각 상임위원회 마다 확보되어 있고, 광역의원들이 기초의원들에 비해 집행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존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광역의원들이 기초의원들에 비해 집행부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 의회 사무기구의 협조 정도

의회 사무기구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0명(44%)으로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 28명(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저 그렇다”는 항목을 부정적인 의미로 수용할 때, 의회사무기구의 협조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누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광역의원들 가운데 17명(65%)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 반면, 여성기초의원 가운데 23명(5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광역의원들은 의회사무국에 상당한 협조와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정치자금

선거자금을 포함하여 지방의원직 수행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여성의원들의 응답은 여성광역의원과 여성기초의원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광역의원의 경우 16명(62%)이 “그렇다”는 응답을 한 반면, 여성기초의원의 경우는 25명(6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매우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광역의원들이 여성기초의원에 비해 선거구가 넓고 선거구민의 인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광역의원들의 경우 여성기초의원들에 비해 정당과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관계로 공천헌금이나 정당운영 등을 위한 자금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여성의원 과반수 이상(34명)이 선거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돈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 선거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기초의원 입후보자 200만원, 광역의원 입후보자 400만원의 기탁금(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6조 ①항)을 비롯해 적지 않은 기본경비가 소요된다. 1991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손봉숙과 조기숙의 연구결과를 보면 광역의원 후보자의 23.6%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21.6%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그리고 17.6%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경우는 42.1%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쓴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게다가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경애의 조사에서 대상자 가운데 기초의원 출마자 70%, 광역의원 출마자 40% 가량이 법정 선거비용 한도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선거공영제의 전면적 확대와 엄정한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통해 입후보자의 자금력이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되는 지금의 선거문화와 정치풍토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8. 지방의회의 문제점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여성광역의원들은 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의원의 지위와 권한의 문제, 보좌인력의 부족, 그리고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반면 여성기초의원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 의원의 지위와 권한 문제 그리고 의원의 행태 순으로 답하고 있다.

물론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의 문제점이 서너 가지로 요약되지만, 여성광역의원과 여성기초의원간에는 현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광역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위나 보좌인력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는 즉, 자기 외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반면 여성기초의원들의 경우 많은 문제의 근원을 의원 자신들에게서 발견하고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자질 문제,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 등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이와 같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례로 충북 J시의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J시의회가 오천만 원이 넘는 경비를 지출하면서 떠나는 해외연수의 담당여행사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하여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궁극적인 원인은 의원연수를 맡은 여행사의 사장이 J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동양일보, 2000/02/22).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행태와 자질을 볼 때, 여성의원들이 이를 문제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처방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도는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얼마나 국민의 의사를 잘 집약하고 대변하며, 또 정책에 반영시키는가가 민주주의의 확충과 국민복리증진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치인 또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직이 지방의원이다. 하지만 영국과 같이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영국의 사회과학자인 Elcock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건방지고, 사치스러우며, 부패하고, 남의 돈(주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매우 낭비적인 사람들로 간주된다고 한다. 우리의 인식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이 우리를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인 선입견과 남성우위의 사회구조, 그리고 지방의회내에서의 수적 불리함, 즉 전체 지방의원 가운데 2%밖에 되지 않고 또 언론의 주목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개방형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많은 여성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우위의 지방자치제도와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부족,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과 이기주의,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문제 등 어려운 의정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능력 부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보좌인력의 필요성도 실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까닭에 지방의회에 처벌적 강제권의 부여, 의회사무직 인사권의 부여, 지방의원의 전업직화, 그리고 의정교육기관의 설치를 원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10년 가까이 지방의회가 운영되어 오면서 거의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요 대안으로서 지난 10년간 지방의회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확연해진 것은 정당에 대한 여성의원들의 불신과 불만이었다. 결국 지방정치 또한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 정당이 문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한 여성의원들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본론에서는 생략했지만, 여성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이 유권자와 지방의원들의 남성우월주의를 꼽았다. 그리고 여성의원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술자리라고 답한 여성의원들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여성의 위상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이들이 여성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수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대표성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역의 직업적, 계층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성의 대표성도 확충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정당의 당선가능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에 여성을 공천케 하는 여성의석할당제 확보, 선거공영제의 확충과 엄격한 선거법 적용을 통한 돈이 적게 드는 선거문화의 정착, 그리고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대학과 시민단체가 여성에 대한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여성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끝으로 다가오는 6월 13일 제3회 동시지방선거가 보다 많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정치문화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 여성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생활정치와 환경정치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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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방선거 특집 칼럼>

여성-대안적 리더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mjkim7@chollian.net

올해는 6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더불어 12월에 대통령선거까지 있어서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한국 여성의 입장에서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에서의 여성후보 50%할당에 합의하였고 여성의 정계진출에 유리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미 각 급 선거에서 남녀동수후보할당제를 채택하고 작년에 이에 준한 선거를 치룬 프랑스를 보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진출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가 중앙정치로 집중되었을 때에는 다른 여러 이유와 더불어 정치자체의 속성이 새로운 신인으로서의 여성정치인들의 참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방정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치에 여성들이 적은 이유는 정치를 하려는 여성이 적기 때문인데 정치를 하려는 여성이 적은 이유는 정치는 여성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정치로 나아가게 하는 사회적 경험이 여성들에게는 적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많은 정치인들의 직업이 정당인이거나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의 여성참여는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의 직업적 경험이 달라지고 있다. 작년 3월의 프랑스 도의회 선거의 여성후보들의 직업을 보면, 2313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은 ‘특별한 직업없음’이다(392명, 17%). 다음이 연금생활자 혹은 은퇴자이다(383명, 17%). 직업정치인은 17명밖에 되지 않으며 정치인의 중요한 풀을 형성하고 있는 변호사도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시의회의 여성당선자의 경우에는 1/3이 사기업에서 일하는 봉급자이다(Le Monde 2001. 4.21). 물론 도의회나 시의회가 중앙수준의 정치가 아니고 지방수준의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정치인의 직업에서 많이 충원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방수준에서는 기존의 특별한 경험과 직업적인 뒷받침이 정치입문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각 정당은 공천을 하려고 해도 적절한 여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일반 주부나 일반 직업여성 가운데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일할 만한 여성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여성의 가사책임은 여성들에게 정치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기 때문에 여성들은 정치에 나서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정치에의 동기를 충분히 발견한다면 가사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캐리어에 있어서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 여성후보의 평균나이가 50대임을 감안하면 육아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사책임은 절대적으로 여성을 정치로부터 멀리하는 요소가 다소간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프랑스여성들은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영역 자체가 프랑스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여성 전체적으로 47.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5-49세 사이의 여성들은 79.3%(1999년 기준)의 경제활동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사영역 때문에 정치에 참여를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의 삶』(2000) p. 67

여성시의원 즉 당선자들의 특성을 보면 프랑스 여성정치의 앞으로의 변화모습을 읽을 수 있다. 우선 이들의 평균나이는 50대이며 주로 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후보의 평균나이가 46세인데 비해 당선자의 경우에는 50대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의원의 직업이 되었던 각종 직업은 후퇴하고 사기업의 종사자가 많이 당선되었다(전체의 33%정도). 한편으로 도의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의회의 경우에도 직업없음(주부이거나 실직자로 보인다)으로 표시한 당선자가 많았다(전체 여성당선자 가운데 15%, 남성의 경우에는 직업없음이 2.7%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많은 당선자의 직업은 교육자로 표시되었는데 전체 여성당선자의 13.7%이다. 연금자 혹은 은퇴자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에는 18%인데 그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 10%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당선자 가운데 젊은 당선자가 많았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이 699명으로 남학생이 355명에 그쳤던 것과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하여튼 중앙의 정치와는 달리 지방의 정치는 실생활의 정치 혹은 일상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가까운 의원이, 특히 여성 중에서 많이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대안적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성이 정치의 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주부이거나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당선된 것은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지방정치가 새로운 정치이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준비하는 여성들은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대안적 가치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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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치교실 지상중계I>

「2002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 Get the Balance Right!!!」

2002년 6월 13일에 치르게 될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우수한 여성후보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여성부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01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12월 5일부터 7일까지(2박3일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에서 2001년 여성정치교실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지방의회 입후보자로서의 사전준비, 연설 훈련, 공약 만들기, 과학적 선거전략의 실재, 지방의원과의 간담회 등으로 구성되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성후보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02년 지방선거에 뜻을 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후보자들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부담을 함께 나누며 체계적으로 선거에 대비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첫째날은 지방자치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참여/김정숙(국회의원, 본 연구소 이사장), 지방의회의 기능/김은경(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여성후보를 위한 선거정책전략/조기숙(이화여대 교수)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조기숙 교수는 여성의 대표를 저해하는 요인을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은 정당의 공천이나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며, 여성의 과소대표를 여성유권자에서 찾는 것은 비과학적이라 설명하였다. 여성후보를 위한 선거정책전략에 관하여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통한 후보정책 발굴, 설문조사를 통한 우선순위와 선호내용을 발견하여 정책 개발, 선거의 쟁점과 후보자의 신실성(이미지, 쟁점, 경력과 평판, 업적, 표어와 구호, 포스터 등이 일관성의 방법), 여성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중요성을 강의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기개발과 리더십 훈련/송창석(세종리더십개발원 연구이사)및 현역 지방의원인 유송화(서울 노원구 구의원), 김유임(경기도 고양시 시의원)의원과의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과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이슈화할 것인가 등 여성의원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한 지난 현장경험을 되돌아보며 생활정치는 주민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우리 여성들의 몫이며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선거를 준비하자고 강조하였다.

둘째날은 후보자의 자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자원봉사조직의 활용/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여성의 정치참여/장성자(여성부 여성정책실장)의 강의와 선거법의 이해를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박세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선거자금운영관리/안평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훈련/정순인(한국 스피치&리더십센터)으로 연설의 대한 자신감을 갖는 법, 음성의 단련, 연설자의 태도, 제스처의 실제 등의 표현력을 극대화시키는 법의 연설기법과 선거연설의 원고연습을 하면서 연설의 실연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강진주(퍼스널 이미지 연구소 소장), 과학적 선거전략의 실재와 여론조사/오세제(E-TREND 대표)에 대한 강의와 함께 워크샵을 마련하여 선거목표설정, 유권자의 표적화를 통한 선거전략수립, 인지도 높이기, 홍보 전략, 유권자 관계관리,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조직 전략 등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로 진행되었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지방자치, 여성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참가자들은 네조로 나뉘어 각 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 6분야 가운데 한 분야씩 택하여 분임토의에 들어갔다. 1조는 교육문제, 2조는 문화, 예술, 체육분야, 3조는 주민의 복리, 4조에서는 생활환경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각 조별로 작성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회를 가져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셋째날은 2002년 지방선거 공략을 위한 전략에 관하여 오경자(한국사회교육원 원장)원장의 지도로 ‘나의 실재 선거홍보 및 정책 전략짜기’와 프리젠테이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수료식, 그리고 리셉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여성정치교실이 단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지방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생활정치의 현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여성의 정치적 역할증대는 절실한 문제이다. 여성정치교실은 2002년 지방선거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자리로 참여한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바꾼다는 생각으로 여성정치참여의 주역이 되어 여성의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앞장서길 다짐하며 여성정치교실을 마쳤다.

지역현안과 선거공략

이영순(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지역주민의 절실한 요구와 정서를 반영한 활동이었다. 또 한가지는 그러한 요구와 과제들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보아 이슈화 할 것인가 였다.

후보로 출마하기 이전부터 사회운동과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과 주민들의 현실과 정서를 파악하고 봉사하였던 것이 다른 남성후보들과 차별성을 갖고 참신한 생활정치의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당선 후에는 공약실현을 위해 주력하였다. 우선, 교육분과를 선택하여 학교급식과 촌지, 아이들 체벌, 노후시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급식의 문제를 교육위원회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여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까지 확대하여 정착시켰다.

그리고 그 외의 실천들을 지역과 전체공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열심히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중앙정부 자체가 갖고 있는 정책과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갖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예산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사안들은 여성들의 지방의회 활동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와 여성참여

송향섭(과천시의회 의원)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지난 6년간의 현장경험을 되돌아보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시행착오들은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들을 논의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0톤 쓰레기에 지나치게 큰 80톤 쓰레기 소각장을 짓거나 시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등 정치적 논리에 희생되는 이러한 이슈들은 여성들과 밀접한 생활에 관련된 사항들이므로, 여성들이 문제의 핵심을 잘 알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정치가 남성들의 점유물이 되도록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패거리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우리들의 발 밑에 와 있다.

생활정치는 주민참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는 바로 우리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여성정치교실 참가기

김태임

이번 여성정치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2002 지방자치 : 여성의 힘으로!!!” 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박 3일 동안 보낸 시간은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자각으로 내게 다가와 스스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 좋은 기회였다.

사실 “정치와 정치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정치참여’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여야 하는 주체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여성, 바로 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항상 자신들이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그늘 아래에서 안주하며 때때로 느꼈던 소외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우리 여성들도 이제는 열린 사고와 뚜렷한 비젼을 갖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관심을 넓혀 가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며,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이제껏 부녀회나 어머니회, 걸스카우트 등의 지역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늘 느껴왔던 정부정책의 아쉬움, 특히 네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둔 엄마로서 자녀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받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안들이 모두 정치문제라고 생각할 때 여성들의 지방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여성들이 거창한 명분이 아닌 알뜰하게 가정 살림하는 주부의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역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사는 곳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들의 개선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전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교육 내용 중에서 스피치 훈련과 시간별 분임 토의는 실전에서의 자신감과 과학적 분석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었고, 이미지 메이킹은 지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서 호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재미있고 유쾌한 강의였으며, 선거법 강의는 실전을 떠올리게 하는 긴장감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고민할 수 있도록 생생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신 모든 강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불의의 현실에 앞장서서 법 개정 및 의식개혁을 주도하고 계신 김정숙 의원님, 열악한 현실속에서도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올바른 실현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유임, 유송화 의원님의 경험담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으며, 앞으로 정치현실에 막 눈 뜬 여성들에게 지방선거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주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2박3일을 함께 하면서 공동의 추억을 만들게 되었던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만나서 즐거웠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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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칼럼>

남성중심의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김금래(한나라당 여성국장)

woman21@hannara.or.kr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이 제대로 실현된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인구의 반수인 여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치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월 28일 정치개혁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여성의 정치참여를 돕기 위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자 중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시 여성을 50%이상 구성하도록 하였다. 원래 한나라당 안은 여성을 30%이상 공천하지 않았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안이었으나 여당이 경선 위주의 추천방식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실제 출마의사를 밝힌 여성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삭감 안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기회가 왔으나 준비된 여성이 부족하여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는 과거 여성은 정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져 온 관습과 자금과 조직이 중요한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숙의원)는 지방선거에서 여성 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착실한 준비를 하여왔다. 지난 99년 6월부터 「여성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여성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정치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짜여진 6주간의 교육을 13기까지 실시하여 900여명의 여성 정치후보생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2회 개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월에는 출마하는 여성들을 위한 「스피치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대중 앞에 나서 연설을 잘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교육을 마련중이다.

이와 같이 여성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공천을 신청한 여성은 자치단체장 12명(232명중 5%), 광역의회 54명(599명중 9%)이었다. 이중에는 같은 지역에 여성이 2명 출마한 경우도 있고 비례를 받기 희망하나 정치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움직임 때문에 마지못해 지원한 경우도 있다. 또 한편 본인은 강력하게 지역구를 원하나 지구당 위원장의 압력으로 중도 사퇴한 경우도 있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사이에서 어디로 출마할 지 마음을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례도 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여성위원회의 분위기로 인해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준비 없이 갑자기 출마선언을 한 경우까지 모두 합친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마 희망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성공천 30%를 목표로 세운 우리 당으로서는 출마하는 여성 개개인이 모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여성공천 30% 결정이후 불어닥친 후보 경선 바람은 모처럼 잡은 여성정치참여 확대 기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2월 21일 ‘광역의원 여성공천 할당제 시행 지침’을 시달하여 여성이 후보 신청한 선거구는 여성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단일 후보로 추천하고, 지역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여성신청자를 포함한 복수후보를 중앙당 공천심사특위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여성후보 신청자가 있는 선거구는 가급적 경선 결정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여성 30%이상 공천 미달 시․도는 비례대표에 여성비율을 70% 이상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형편상 경선 때문에 아까운 여성이 탈락되어 가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를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3월 11일)을 시도지부에 보내고 여성공천 할당제 시행 독려 지침 공문(3월 14일)을 재차 발송하였다. 이는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여성후보가 공모한 지역은 경선 아닌 심의 추대 방식으로 여성을 단일 후보로 추천하고 불가피한 경우 여성을 포함한 복수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경선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구당 운영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추대 방식으로 여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천심사특위 심사에서 재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여성 할당을 실현하려는 중앙당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남성후보들과 지역구 위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강세인 지역의 자치단체장에 경쟁력 있는 훌륭한 여성을 영입하여 공천함으로써 광역의회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적인 열세를 만회시키고자 한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중앙당에서 지역 현실의 어려움을 무릎 쓰고 공천한 여성 후보들을 얼마나 당선시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단체 및 여성 유권자들이 얼마나 성원하고 뛰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남성중심정치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좋은 여성후보를 추천하면 반드시 당선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이므로 모두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제 광역의회에 도전한 여성들을 많이 당선시키고 공천이 필요 없는 기초의회에 보다 많은 여성이 출마하여 금년 6.13 지방선거가 여성정치 발전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성이 정치무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유승희 (새천년민주당 여성국장)

얼마 전 뉴스에서 경찰대학교 졸업식 1,2,3등 우수성적졸업생이 모두 여성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기쁘면서도 조금은 씁쓸했다. 여성이 진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자랑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것이 기사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씁쓸했다.

그러한 분야가 어디 경찰학교 뿐이랴··뿐만 아니라 남성가정부가 기사화 된들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며 여성은 참 인정받지 못한 분야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아직도 열악한 사회상황이지만 - 많은 여성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정치라는 장은 여전히 여성의 진출이 힘겹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넘기 힘든 큰 벽으로 가로막고 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풍토가 쉽게 변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정도 이다.

얼마 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결정안이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한 노력의 결정판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수적으로 보면 이 결정판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 금방 드러난다. 98년 기준으로 볼 때 광역의원 전체 690명중 비례대표는 10%인 74명에 불과하다. 50% 할당해도 불과 37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화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한 조치로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비례가 없이 선출직만 있는 기초의 경우 여성의원의 수는 3,490명중 1.6%에 불과한 56명이다. 2%라는 구조적인 장벽을 뚫고 2002년 선거에 여성이 주역으로 설 수 있으려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전 이 특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동등법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실제로「동등법」에 의해 치루어진 2001년 4월 지방선거 결과 여성의원의 진출은 47%를 달성했다. (2001년 초만 해도 프랑스는 여성시장이 7%, 여성의원 9%에 머물고 있는 반면, 미국은 13%의 상원의원, 스웨덴의 경우 45%의 입법의원이 있으며 EU 국가 중 국가입법기관의 여성비율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었다.)

프랑스 정치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동등법」의 태동은 쉽지 않았다. 1990년 초에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나 여성운동가들까지 그러한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저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 총리이며 사회당 당수인 죠스팽과 그의 아내 실비앙 아가신스키(교수)가 함께 추진하여 상하원을 통과시킨「남녀동등법」은 법이 태동된 이후에 꾸준히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3%가 「동등법」은 프랑스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다 주며 더 좋은 정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그 중 65%는 2001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여성시장이 당선되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여성할당제에 관해서 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로만 떠들다가 만 것에 비하면 내각 지명에서 32명의 장관 중 무려 10명의 장관을 여성으로 지명하고 헌법까지 고치게 한「남녀동등법」을 주도한 프랑스 죠스팽의 노력은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정치적 선택이었다.

우리도 죠스팽과 같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여성이 정치무대에 설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정치무대의 감독이 필요하다.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노력 없이는 여성의 전면적인 정치무대의 출현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그러나 일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는 지역구 여성할당제가 정당법상 권고사항으로 포함되고 이를 준수한 정당에게 보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는 법이 신설되었으니 여성이 정치무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변신하는 것도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는 확신을 한다. 하지만 단체장에 관한 사항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라 그 실효가 주목된다. 2002년 지방선거가 이를 증명해 주리라 생각한다.

여성할당제는 부정 부패한 사회를 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회가 반드시 치루어야 할 정당한 비용이며 투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2002년은 여성이 정치무대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는 여성정치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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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고

주준희 (정치학박사,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교수)

수천만의 생명을 앗아간 1차, 2차 세계대전의 참화가 있은 후 세계평화를 위해 창설된 유엔은 세계 평화는 군사․안보․외교적인 노력 뿐 아니라 인권의 존중과 사회정의의 실천에 뿌리를 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여성지위위원회도 1946년에 탄생하였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국제여성권리에 대한 보편 규범을 창출해왔고,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언하여 멕시코시티, 코펜하겐, 나이로비, 북경에서의 4차에 걸친 세계여성회의를 통해 여성문제의 세계화에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1988년 정무제2장관실이 신설되어 2001년 여성부 출범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영향이었음을 상기하게 된다.

필자는 지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제4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기구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유엔은 국가간의 협의기구이지만, 국제여론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헌장 제71조를 통해 비정부기구에 자문 지위를 주고 있는 것이다. NGO는 언제나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 왔으며, 사실상 세계여성의 해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한 NGO 대표들의 아이디어였다.

제4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다음의 두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 세계화 시대에 인생주기에 따른 여성의 세력화를 포함한 빈곤의 퇴치

2. 환경관리와 자연재해의 완화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이 배경이 되는 것은 95년의 베이징 행동강령, 유엔 총회 제23차 특별회기의 “21세기의 성평등, 발전과 평화”, 그리고 유엔의 “21세기 선언” (The Millennium Declaration)이다.  21세기 선언에서 국가와 정부의 대표들은 “빈곤, 기아, 질병과 투쟁하고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 방법으로서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도모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는 무력분쟁에서 여성의 희생을 감소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평화구축과 재건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60억 세계인구 가운데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12억이며, 그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북경행동강령은 빈곤퇴치정책에서 성인지적 분석이 있어야 하며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남녀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 국가 대표의 연설과 전문가 패널을 거쳐 도출된 결론에 의하면, 세계화가 여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퇴치에 있어 여성의 세력화를 주요한 전략으로 설정하여 각 국가는 빈곤의 퇴치에 있어 성평등과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녀가 평등하게 빈곤퇴치를 위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권의 존중이 이루어져야 하며, 빈곤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엔은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현황에 관해 보고하고, 재정정책, 세금정책을 성평등에 비추어 개혁하며 빈곤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기술훈련, 자원, 재정, 신용, 정보기술, 시장에의 평등한 기회를 주어 빈곤을 퇴치한다. 선진국은 후진국의 여성에 기술을 이전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환경과 자연재해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이 자연재해를 감소시키고 이에 대처하며 복구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환경관리와 재난에 대해 대처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을 추구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재난완화와 환경관리의 모든 수준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이 주장되었다. 2004년의 자연재해 예방, 준비 및 완화와 행동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회의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급변한 국제정세의 상황하에 개최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기독교문명권과 이슬람근본주의의 문명의 충돌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적인 갈등구조를 조성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가장 열띤 토론은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여성의 문제였음은 예상한 대로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그 중 2번, 3번, 5번이 채택되었다.

1. 무력분쟁에서 인질로 잡히고 구속된 여성과 아동의 석방 (E/CN.6/2002/L.1/Rev.1)

2. 팔레스타인 여성의 상황과 원조 (E/CN.6/2002/L.2)

3. 여성과 HIV/AIDS (E/CN.6/2002/L.3)

4. 아프가니스탄 여성 상황 (E/CN.6/2002/L.4/Rev.2)

5. 성인지적 관점을 유엔의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하는 문제 (E/CN.6/2002/L.5)

아프가니스탄여성에 관한 결의안은 미국이 제시하였으나 회의기간 중 채택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에 관한 결의안은 중국과 “77 그룹” 개발도상국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베네주엘라 대표가 제안하고 미국만이 반대한 채로 채택되었다. 전자는 탈레반 정권의 여성억압을 비판하고 현정권에 의해 여성에게 교육평등이 주어지고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후자는 중동평화 노력이 즉각 재개될 것을 요청하고 점령세력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무력분쟁결의안은 아젤바쟌 대표가, 에이즈 결의안은 말라위대표가 제안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는 2002년 8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세계정상회의와, 노령에 관한 국제 행동강령안에 상호의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비정부대표가 참석한데 비해 한국정부대표단은 한명숙 여성부장관을 필두로 네 명의 여성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21명 이상의 대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등 NGO 도 참여하였다. 4일날 한명숙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유엔 주재 공관 참사관 강경화 박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2년 임기의 네 명의 부의장 중 한사람으로 선출되어 제2주제의 사회를 보는 등 국위를 선양하였다.

북한대표는 모두 남성들로서, 박길연 대표는 선진국이 공적개발원조와 부채의 삭감을 통해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도움으로써 개도국 여성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신대문제를 내세우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중국대표는 작년에 중국여성개발 10개년 계획(2001-2010)이 형성되었음을 소개하였고, 미국대표는 빈곤퇴치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 개인의 재산권과 민주적 정부에 뿌리박아야 함을 강조하고 미국의 목표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에너지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회의밖에서 NGO의 모임도 활발히 개최되었다. 유럽여성로비, 아랍여성 코커스, 아태 여성모임, 아프리카 여성코커스, 남미여성코커스 등 지역별로, 또는 건강, 평화, 경제, 청소년, 체육, 종교, 인신매매, 편모, 빈곤, 환경, 노인, 가족 등 주제별로도 수십개의 패널이 개최되었고, 스웨덴 유엔주재 대사관은 성평등에 대해, 영국 대표는 빈곤과 성건강에 대해 패널을 개최하여 빈곤한 여성들이 특히 성생활에 관련하여 어떻게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제시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빈곤한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NGO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었다. 바하이 인터내셔널, 카톨릭 교단, 여성교회통일 2000+등은 “종교: 평화의 원천인가, 분쟁의 요인인가”라는 패널을 개최하여 종교간의 대화를 시도하여 현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도 했다.

한국의 박영혜 교수가 NGO 패널에 사회를 보기도 하고, 원불교는 3월 7일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패널을 개최하는 등, 한국 NGO들의 활동도 있었다. 다음 회의에는 한국의 NGO들이 아․태지역의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하여 보다 내실있고 참신한 주제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는 패널을 준비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탈북여성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반드시 신념있는 한국 NGO가 타 NGO와의 협력하에 각종 UN회의에서 다루고 제시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또 우리가 한국인이라하여 한국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제평화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중재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3월 8일 세계 여성의 해 행사였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의 개회식에는 아프가니스탄여성에 대한 비디오 상영이 있었고,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유엔 총회 한승수 의장,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올레 피터 콜비, 유엔 여성지위 특별 자문 사무차장 안젤라 킹이 연설을 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로라 부시가 참석하여 이를 보기 위해 회의장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년간의 분쟁과 인권유린 상황 이후에 마침내 여성이 희망을 되찾았다고 강조하고, 이들이 교육받고, 일하고, 이동과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승수 의장 역시 이에 동조하였고, 로라 부시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여성에게 평등한 교육과 복지가 주어져야 함을 호소하였다.

이 보고서를 쓰는 중에도 중동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는 핵무기와 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들이 무책임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자살과 테러와 증오를 부추기는 종교적 근본주의도 강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와 한 몸을 회복해야 할 북한은 이란, 이라크에 위험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탈북자는 난민지위를 얻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남성과 여성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고통받는 여성의 시각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의 시각이 통합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의 합의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한국여성들은 유엔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유엔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함으로써, 국제관계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여성 NGO는 예를 들자면 한국정부가 국가이익에 대한 고려로 거론하지 못하는 인권문제들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풀뿌리 한국여성의 관점을 국제사회에 반영하고 여론을 동원함으로써, 정부와 유엔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막다른 길에 부딪치는 그곳에, NGO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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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COSOC 협의지위취득 단체 간담회

199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NGO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 ECOSOC)를 획득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01년 7월 16일 오후 3시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의지위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참가한 UN 협의지위취득 단체는 이웃사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환경운동연합, 경희대 NGO대학원, 팍스로마나(PAX Romana)였다.

정리: 양혜정(연구소 연구원)

hyejungy@kiwp.or.kr

1996년 이웃사랑회가 한국 NGO 중 처음으로 ECOSOC 협의지위를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개의 한국NGO가 협의지위를 획득하였으나, 그동안 협의지위 단체간에 서로 교류가 없어 협의지위관련 활동경험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본 간담회는 UN ECOSOC 협의지위를 획득한 한국NGO들의 첫모임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국내 최초로 일반 협의지위를 취득한 이웃사랑회로 이미 지난해에 ECOSOC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에 특별 협의지위 획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1997년에 특별협의지위 획득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7년에 특별 협의지위 획득한 밝은사회국제클럽, 1998년 6월 특별 협의지위 획득한 환경운동연합, 2001년 5월 특별 협의지위 획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민변)과 1998년 12월 특별 협의지위 획득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등 총 총 8개 단체였다.

이들은 협의지위취득 NGO들이 한국정부와 비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UN 및 기타 전문기구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NGO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NGO로서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정부족 문제, 인력부족 문제, 정보수집 및 연구의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급선 과제로 주목되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떻게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이들 협의지위 취득  NGO의 과제이자 목표가 될 것이다.

본 간담회는 첫 만남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정보교류를 통해 서로의 활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협력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요청이 있을 때 정보교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또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하였다. 또한 아시아에 NGO간 지역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아시아 각국의 NGO들이 UN을 국내 이슈 제기의 통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의 단체들은 International NGO와 National NGO간의 역할분담 문제를 고려하여, 협의지위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02년쯤 계획되고 있는 CONGO 아시아지역회의등에 국내 단체들이 Consultation구조를 갖고 아시아지역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지위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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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II>

“새로운 리더십과 미디어”에 관한 아․태 지역회의

CAPWIP Congress "Media & Transformative Leadership"

아․태 여성정치센터의 동아시아 지역 본부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11월 8일(목) - 10일(토) 필리핀의 Macati City에서 열린 “새로운 리더십과 미디어”에 관한 아․태 지역회의에 연구소 회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이 권력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아․태에서의 여성의 남녀 동등한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아․태 여성정치센터(Center for Asia-Pacific Women in Politics)와 언론자유센터(Center for Media Freedom and Responsibility)가 공동주최하고, 유엔 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아․태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개발계획 파라곤(UNDP PARAGON) 및 유엔개발계획-아․태 성평등 네트워크(UNDP-Asia Pacific Gender Equality Network)가 후원하였다.

정리: 양혜정 (본 연구소 연구원)

hyejungy@kiwp.or.kr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 김정숙)는 연구소 회원들과 함께 필리핀의 마카티 시티의 AIM 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리더쉽과 미디어(Media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회의에 11월 8-10일 2박 3일 동안 참가하였다. 한국대표로 연구소 회원 및 여성부 공보관실에서 파견된 남복현 사무관등 8명이 동 회의에 참가하였다. 개최지였던 필리핀에서는 141명이 참석하였고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피지,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몰도바 등 아․태 지역의 정치인, 정부 공무원, 각 조직의 의사 결정자들, 언론계에 종사하는 남녀 총 211명이 참가하였다.

11월 8일 목요일 첫 회의는 개념위주의 강의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리더십 및 성 인지의 핵심개념, 원칙과 미디어와의 관계, 성 평등에 관한 기초교육 등의 일정이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첫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핵심 강연을 한 “The Power Principal"의 저자 브레이너(Blaine)의 강의로서 ‘새로운 리더십’(Transformative Leadership)에 대한 여러 성공사례들을 담은 비디오 자료와 더불어 자유롭게 강의하여 모두에게 유익하였고, 저자 사인회 또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연구소 이사장(국회의원 김정숙)은 CAPWIP의 부총재로서 ‘아․태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한국의 현황’에 대한 연설을 함으로써 이날의 회의를 마감하였다.

11월 9일 금요일 둘째 날 오전에는 전날 배운 성평등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더십과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발표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이에 따른 여러 참자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다. 각 강의, 워크샵, 본회의 중에는 늘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는데 아․태 지역의 비정부기구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오후에는 전체 참가자들을 여덟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여성 정치지도자들의 새로운 리더십 발전에 미디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성 평등 및 여성정치 등에 전반적으로 미디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구성“에 대한 워크샵이 있었다. 대부분의 소그룹은 나라별 혹은 문화권이 유사한 나라끼리 묶어져 있었고, 한국의 경우는 8명의 참가자가 모두 한 그룹에 소속되어 대한민국의 정치에서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와 특별히 여성 정치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것과 미디어를 통한 여성정치발전도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활발한 토론 후 마지막날 나라별 발표를 대비하느라 소모임 토론 이후에도 분주했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성”, “성평등 정부와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한 미디어 스킬”등과 같은 선택강의에 각각 나누어 참가하였다. 특별히 본 회의의 주최인 아․태 여성정치센터(CAPWIP)는 이날 점심에 “ONEWOMEN (하나의여성)”이라는 여성정치 온라인 네트워크 (www.onlinewomeninpolitics.org)를 발족시켜 이 네트워크를 통한 활발한 여성정치참여를 도모하였다. 마지막날 오전에는 새로운 리더십 성장을 위하여 캠페인을 내걸고 미디어 네트워킹과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본 회의의 마지막을 장식한 소그룹별 워크샵 토론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모든 회의의 참가자들에게 여성 리더십과 미디어 대응 방향에 대한 각 나라별 현황 및 전략을 공유 및 교류하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었다. 한국팀 대표로는 본 연구소 연구원과 여성부에서 참가한 남복현 사무관이 각각 토론대용을 발표하였다. 숨가쁘게 진행된 회의는 오후 3시경 수료식이 있었고, 연구소의 김정숙 이사장은 CAPWIP의 부총재로서 폐회식에서 회의 주최측과 함께 211명의 참가자들에게 수료증 및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참가기>

감명 깊었던 아-태 지역 회의

윤규선(본 연구소 회원)

첫째 날 개회식의 환영사는 CAPWIP 의 회장인 수파트라(태국) 외 여러분이 맡았으며, 이날 저녁 폐회사는 한국의 김정숙 국회의원이 맡아서 영어로 연설을 하여서 우리들을 기쁘게 하여주었다. 첫 날은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리더십 및 성 인지의 핵심개념, 원칙과 미디어와의 관계, 성 평등에 관한 기초교육이 오후 9시까지 계속되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같은 주제 하에서 경험담을 발표하고 의문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오후에는 여덟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서 워크샵에 들어갔다. 이 작은 그룹은 나라별 혹은 가까운 나라끼리 묶어져 있었고 워크샵 내용은 여성 정치지도자들의 새로운 리더십 발전에 미디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와 성 평등 및 여성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네트워크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토론하면서 의견을 모아 다음날에 있을 나라별 리포트를 대비해야 했다. 그리고 실제 미디어 종사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경험담과 방법을 일러주어서 퍽 흥미롭고 유익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새로운 리더십 성장을 위하여 캠페인을 내걸고 미디어 네트워킹과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다. 덧붙여서 둘째 날에 한 나라별 그룹 토론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도 있었다. 상당한 강행군한 공부, 훈련, 토론과 질의응답 끝에 드디어 오후 세시 경 폐회식에 이어 수료증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수여되었다. 수료식에서도 우리나라의 김정숙의원은 CAPWIP의 부총재로서 회장단과 함께 수료증을 수여하여서 참 자랑스러웠고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아-태 여성정치센터의 동아시아지역 본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국위를 선양하는지도 알게되었다

행사 기간 중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적어보면 공동 주관사인 언론센터(CMFR)의 디렉터인 메린다(Melinda)의 미디어에 대한 자신 만만한 전문적인 강의는 참으로 진지한 것이었다. 그리고 핵심 강연을 한 초청 트레이너 브레이너(Blaine)는 “The Power Principal"의 저자로서 무대 공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유명한 강의를 하여서 모두 심취하였었다. 여성 연설자로 눈길을 끈 사람은 인도대표와 캄보디아 여성부 장관이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다음 지방선거에 여성 후보를 1만 3천명 내보낼 예정을 하고 미디어 그룹과 함께 지방 유세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고 하여서 놀라웠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듣고 보고 익힌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다 쓸 수 없지만 미디어 스킬(Media Skill)에 관해서 강의한 TV 여성 앵커의 이야기를 요약한 후 끝맺음하고 자 한다.

필리핀의  쉬쉬 화하르도(Chi Chi Fajardo)는 실각하기 전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ＴV 프로그램을 위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앵커였고 인터뷰 시 주의할 점들을 일러주었다.  우선 여성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 설 때 화장과 몸가짐에 관한 것부터 이야기하였다. 화운데이션은 자기 피부색 보다 조금 어두운 색깔이 좋으며 얼굴이 지방성이면 인터뷰 전에 세수하고 분을 바르면 번들거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옷 색깔은 짙은 색 보다 베이지나 크림색 같은 것이 유연한 느낌을 주며 작은 점 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있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어지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너무 번쩍이는 장신구는 불안정감을 줄 수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머리는 부분가발 같은 것을 너무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간단하게 하는 것이 신뢰감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마이크는 작지만 아주 예민하여서 마이크를 단 채 재채기를 하면 폭풍같이 큰 소리가 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며 능력이 되면 앵커가 묻는 언어로 대답해 주는 것이 보기 좋으나 안될 시는 통역관을 부르는 것이 좋고 직접 자기의 연설을 내보낼 때를 제외하고는 렌즈를 똑바로 쳐다봐서는 안 되며 옆으로 째려보는 것도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밝고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품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 자기를 초대한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인터뷰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고 이야기할 아우트라인을 잡아놓는 것도 좋으며 주제 외에 부제도 알아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인터뷰할 당시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는 되도록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끝으로 강조한 주의 사항은 상대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대답하며 항상 미소짓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메스 미디어와 여성 정치와의 연관성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신문과 잡지의 독자들, 라디오 듣는 사람들과 텔레비전 시청자들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세계 외에 21세기에는 새로운 미디어인 사이버 공간상의 세계를 이용한 전략도 중요하기에 많이 배워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번 CAPWIP의 필리핀 행사는 아-태 지역 여성 NGO가 열과 성을 다해 이루어낸 참으로 뜻깊은 행사였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애쓴 모든 담당자와 참석자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며 다음 회의를 기다려 본다. 다음 회의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국제적인 NGO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운동의 지혜와 활동 방법을 배워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